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000호

「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 6월 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개정이유

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교육요건을 추가한  ｢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이 개정(대통령령 제31827호, 2021.6.23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교육내용, 수료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고시 제명 변경

「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」으로 변경

나. 교육기관 지정(안 제22조)

구조물·건축물 분야의 강사, 실습장비 등 교육여건을 보유한 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｣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자 교육기관도 ｢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

다. 교육훈련 분야 및 교육내용 규정(안 제23조, 안 제24조 및 별표 7)

교육과정을 정밀진단과정·성능평가과정으로 구분하고, 각 과정별로 신규교육·보수교육·추가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며, 분야별·과정별 교육내용을 정함

라. 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(안 제26조, 안 제27조)

분야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교육수요, 강사선임 등을 고려하여 다음해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, 교육훈련을 실시한 결과를 해당교육과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철도시설안전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

- 팩스 : 044-201-5671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 정책자료>법령정보>입법예고·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(전화 044-201-462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